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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장관 “EU 전역 승인 적극 추진”
EU 8개국 승인 이어 독일도 지지 나서
프랑스선 파리모터쇼에 사이버캡 전시
한국은 승인 여부 불투명
장종태 의원실 “국토부,인터넷 카지노사이트후속 조치 없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겸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로이터연합뉴스테슬라의 자율주행 사업이 유럽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유럽연합(EU)의 규제 문턱에 막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에 대해 유럽 최대 자동차 시장인 독일이 지지를 선언하면서입니다.테슬라는 오는 12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파리 모터쇼에서 무인 로보택시‘사이버캡’을 유럽 최초로 공개합니다.FSD 시승 프로그램까지 함께 운영하며 유럽 소비자들에게 기술을 직접 선보일 예정입니다.규제와 시장이라는 두 개의 문을 동시에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슈테펜 빌거 독일 연방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FSD의 EU 전역 승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독일 정부는 테슬라와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등 규제 현안을 놓고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장관의 입장은 독일이 테슬라와 기술·책임 문제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독일에서 FSD가 승인 수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 게시글.엑스 계정 캡처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독일의 움직임에 즉각 화답했습니다.그는 자신의 X 계정에 독일어로 “Danke Schön!(정말 감사합니다)”이라고 짧게 적었습니다.단순한 감사 인사처럼 보이지만 테슬라가 유럽 FSD 승인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독일의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는 EU의 승인 구조 때문입니다.EU 전체 승인을 위해서는 회원국 27개국 가운데 최소 15개국의 찬성과 함께 이들 국가가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해야 합니다.지금까지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덴마크·벨기에·슬로베니아·체코·크로아티아 등 8개국이 FSD 감독형을 승인했지만 이들 국가의 인구를 모두 합쳐도 EU 전체의 약 13% 수준에 그칩니다.

관건은 독일을 비롯한 주요 대형 회원국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EU 최대 인구국인 독일이 찬성 쪽으로 돌아선 것은 테슬라 입장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주목할 점은 독일이 EU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일 자체 승인이라는 우회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대목입니다.빌거 장관은 EU 차원의 합의가 바람직하지만,온라인 바카라 사이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독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습니다.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의 EU 생산 거점이 독일에 있는 만큼 테슬라를 지지할 요인은 충분하다”고 짚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캡.AP연합뉴스테슬라는 프랑스에서도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는 모습입니다.파리 모터쇼에서 유럽 최초로 사이버캡 실물을 공개하고 FSD 차량 6대를 투입해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사이버캡은 운전대와 가속·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2인승 전용 로보택시입니다.테슬라가 유럽에서 단순히 FSD라는 소프트웨어를 파는 것을 넘어‘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의미입니다.프랑스에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모델Y가 차종을 통틀어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됐다.

시장에서는 유럽의 FSD 승인이 테슬라의 판매와 장기 성장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모닝스타는 지난 4월 네덜란드의 FSD 승인을 분석하면서 유럽 소비자들이 그동안 FSD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 테슬라 판매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중국 BYD 등 경쟁사들이 비슷하거나 더 낮은 가격에 주행거리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를 내놓는 상황에서 FSD가 테슬라 차량의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입장에서 유럽은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시장입니다.미국에서는 이미 로보택시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FSD 구독 역시 테슬라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하지만 유럽에서는 그동안 규제 때문에 FSD라는 핵심 소프트웨어 보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중국에서 입지가 좁아진 만큼 테슬라로서는 유럽에서 수익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최근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테슬라는 3분기 48만6532대를 인도하며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EU의 FSD 전역 승인 표결은 당초 10월로 예상됐지만 12월로 미뤄진 상태입니다.테슬라가 강조하는‘FSD’라는 이름 자체가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각국에서 경계하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테슬라가 각국 당국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선 FSD 승인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실에 따르면 FSD가 제공되는 16개국 중 생산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갈리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차량에는 안전기준을 인정하는 반면 중국산은 적용할 기준이 없어 승인이 거부되기 때문입니다.국내에 등록된 테슬라 차량 24만 여대 가운데 FSD 기능이 활성화된 차량은 미국산 5만 3477대로 약 22%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국토교통부가 FSD를 포괄할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장종태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도입 추진 중인 국제기준‘운전자제어보조장치(DCAS)’외에 도심 주행 기능까지 담길 후속 기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그 사이 불법 장치로 FSD를 강제 활성화하는‘탈옥’사례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장종태 의원은 “국토부는 이미 상용화된 FSD의 안전성 검증에 즉시 착수하고,자동차규칙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종합감사 전까지 판단해 보고해야 한다”며 “나아가 FSD를 담을 수 있는 국내 기준 마련과 2027년 이후 자율주행 R&D 후속 계획까지 서둘러 확정해야 국민 안전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함께 지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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