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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체회의 의결,10월 중 청문회
유진 쪽 “깊은 유감…성실히 소명할 것”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와이티엔(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결정에 관한 취소 여부 심의에 앞서,유진이엔티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이번 청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처분의 취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과거 와이티엔 매각 관련 소송에 법률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을 이유로 안건 심의에서 회피한 가운데,찬성 4명,반대 1명으로 청문 실시 안건이 통과됐다.방미통위는 이달 중으로 유진이엔티 쪽에 청문 일정을 통지하고 10월 중으로 청문회를 열어 과거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 의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 여부,와일드 슈터유진이엔티의 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부위원장은 “방통위 처분의 절차와 내용에 하자·흠결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위원회가 직권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그래서 객관적인 제3자가 주재하는 청문회를 통해 저희가 (직권 취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증거 조사 등을 요청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와이티엔 민영화’는 방미통위 출범 이후 최대 현안으로 꼽혀 왔다.지난해 11월 유진이엔티를 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로 승인한‘2인 체제’방통위 의결은 절차상 위법이므로 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온 데 이어,지난 14일에는 공기업(한전KDN,온라인 카지노 프로모션 코드한국마사회) 소유의 와이티엔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방통위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공개됐다.매각 승인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는 유진이엔티 쪽의 불복으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는 이날‘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어 “불법 매각,졸속 심사를 거쳐 와이티엔을 차지한 유진그룹은 무리한 경영 개입과 조직 개편으로 회사 시스템을 황폐화했고,노사 합의로 만든 공정방송 협약마저 무시하며 보도전문채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방미통위의 직권 취소는 위법한 행정 행위를 바로잡고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진이엔티 쪽은 “청문 절차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며,청문에 성실히 임하여 인수 과정의 정당성과 적법성에 대해 충분하고 책임 있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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