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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금융사가 고객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 예금을 잘못 해지해 지급한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4년 9월 A씨가 한 금융사 지점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A씨는 당시 본인과 아들 B씨,오창 토토스딸 C씨 명의로 복리식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해 둔 상태였다.
이후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금융사를 찾았다.사기범은 A씨에게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인 것처럼 설명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를 해지해 수표로 인출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금융사 직원을 찾아 본인 명의 계좌의 해지와 수표 발행을 요청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직원이 계좌를 잘못 확인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직원은 A씨의 아들 B씨 명의 예탁금 계좌를 해지했고,유희왕 도박덱 레시피그 안에 있던 5000만원을 A씨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체한 뒤 수표로 인출해 A씨에게 건넸다.
A씨는 집으로 돌아간 뒤에야 자신이 해지를 요청한 계좌가 아닌 아들 B씨의 계좌가 해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하지만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은 상태였던 A씨는 금융사에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사기범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A씨에게 아직 해지하지 않은 본인 명의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해당 계좌의 돈까지 찾아 전달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A씨는 다시 금융사를 방문해 자신의 계좌를 추가로 해지하고 수표를 발행했다.이후 사기범에게 돈을 건넨 뒤 연락이 끊기자 그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한편 금감원에도 민원을 제기했다.금융사 직원의 실수로 아들 명의 예금까지 잘못 해지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더 커졌다는 취지였다.